오바마케어 폐지 논란 불구,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다'

올해 가입자수 640만명, 작년대비 40만명 늘어
조지아주 가입자수 35만명... 전년비 2% 증가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인터넷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한 가입자 수가 19일 현재 64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조지아주의 가입자 수도 35만 2000명을 기록, 전년대비 1.9%나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인 보험가입자 감소와 늘어나는 수수료,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전면 폐기 주장등 여러 악재 속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실비아 버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규 가입자 수는 보험시장이 예측한 무용론과 폐기론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다만 성공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가입자 수 중에서 1년 만기로 내년 가입을 경신하는 경우에 비해 완전히 신규로 가입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목표 가입자 수인 1380만 명을 채우게 될 지 여부가 미지수다. 첫 가입자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0%에 비해 올해는 32%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신규등록 마감일인 1월 31일 사이에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의회내 오바마케어 폐지론자인 공화당 의원들의 공언처럼 당장 오바마케어를 폐기 처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보험을 제시하겠다던 공화당도 대안 마련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017년내 오바마케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윌리엄 커스터 조지아주립대(GSU) 조지아보건정책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가입자가 2000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 철폐는 불가능하다”며 “공화당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즉각적으로 줄이는데 촛점이 맞춰왔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격적 주장을 실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