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외국인 등록제 폐지
미국 입국 무슬림 겨냥
지문채취·촬영 못하게
CNN방송은 22일 국토안보부가 이날 "이 프로그램은 이미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이 더는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단체 소재지로 알려진 국가 출신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지문 채취와 심층 면접,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 미국에서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 출신은 아예 미국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슬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에 오바마 정권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무슬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크리스 코벡 캔자스주 국무장관은 이미 취임하면 이 프로그램의 재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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