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지켜라' … 오바마 마지막 안간힘

북극해·대서양 등 31곳
원유 시추 영구 금지시켜
관타나모 수감자도 이송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북극해의 광대한 미국 영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과 시추를 영구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1953년 제정된 '외부 대륙붕 법안'(OCSLA)에 근거한 것으로 의회가 이 법안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하거나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쉽사리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대표 업적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경보호청장에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시종일관 비판해온 스콧 프루잇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지명하자 아예 후임자가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대못 박기'에 나선 것이다.

'외부 대륙붕 법안'은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대륙붕에 대해 대통령이 판매 및 임대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있으며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번복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북극해 중 알래스카 인근의 추크치, 뷰포트해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버지니아주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31개의 해저 협곡이 개발 금지 대상에 속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차기 대통령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알래스카의 브리스톨만과 북극해역 등 모두 1억 2500만 에이커의 바다를 지켰다.

공화당과 에너지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권력을 남용했다"며 "(오바마가 권력 남용을 못하도록) 집무실에서 펜과 전화기를 치워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소자 231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재임 중 형사 사법제도 개혁을 주창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치로 8년 임기 동안 비폭력 마약사범 등 재소자 1324명을 사면했다. 이전 대통령 11명의 사면자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에게도 최소 의무 형량을 적용하는 현 사법제도 때문에 미국의 교도소가 재소자들로 넘치고 있다며 지난해 연방교도소 재소자 6000명을 조기석방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또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에 남아있는 수감자 58명 중 17명을 추가로 이감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 완전폐쇄를 공약했으나 공화당 의회의 반대로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이감조치를 시행해왔다. 계획대로 이감이 진행되면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 242명이었던 수감자는 41명으로 줄어든다.

공화당 의회는 지난 9일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가결해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때 자신이 집권하면 테러 용의자들을 다시 관타나모 기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