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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리어 사태' 시장개입 논란

정부 개별기업 지원에
정치권 반발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일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는 상징적 조치로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캐리어는 애초 2000명이 근무하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캐리어공장을 2019년까지 멕시코 몬터레이로 옮기려 했으나 트럼프 당선자가 공장을 미국에 남겨두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혜택을 주기로 하자 잔류를 결정했다. 캐리어사는 공장의 미국 잔류로 10년간 연 70만 달러 총 7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당장 정치권의 반발이 심상찮다.

트럼프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조차 '캐리어의 공장 이전 철회는 정경유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페일린은 2일 한 보수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에 개별적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 정부의 지나친 기업 지원은 부패와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캐리어 지원소식이 전해진 후 성명을 내고 "캐리어 모회사인 유나이트 테크놀러지사가 트럼프를 인질로 잡아 승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선 "트럼프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모든 기업들에게 친기업적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어 낸 것만큼 제조업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캐리어 같은 협상을 무려 804건이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정부가 한 개 기업을 상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조를 밝혔다.

트럼프와 캐리어의 합의는 일자리 확보를 위한 주 정부간 기업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기업 유치 대가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일부 주들의 경우는 당장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적자예산에 허덕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더 큰 부작용도 예상된다. 대기업들이 세제혜택이나 공장시설 현대화 비용을 받고자 해외 이전을 가지고 정부와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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