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 갈수록 거세진다

민주당 선거인단, 공화당에 '배신투표' 촉구 이어
하버드 법대 교수 "전체 투표 이긴 클린턴이 돼야"
녹색당 대표는 주요 경합주 개표 결과 재검표 추진

올해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지역 민주당 선거인단이 공화당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이른바 '배신투표' 로비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합주의 개표 결과를 재검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 승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렌스 레시그 하버드 법대 교수는 24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12월 19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시그 교수의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클린턴이 전체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 역시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부재자 투표 등 모든 투표의 개표 결과 클린턴이 약 200만 표 정도 앞서고 있다.

레시그 교수는 "헌법은 '승자독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선거인단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든 규제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국민의 뜻'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결정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시그 교수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인단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선거인단 제도는 유지돼야 하는 선거 방식"이라며 "만약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인단 제도는 애초부터 국민의 결정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며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검토하듯이 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선거인단이 재확인하는 것이 선거인단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승자독식이라는 제도로 인해 경합주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 유권자보다 가치가 더 높게 반영되는 것도 민주적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레시그 교수는 "올해 선거인단은 왜 국민의 뜻을 거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거부할 이유는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한 표는 무조건 한 표로 행사되고 평가돼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 같은 법리적 주장과는 별도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 주요 경합주의 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도 추진되고 있다. 재검표 움직임은 녹색당 대표 질 스타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개표 재확인 작업에 필요한 기금이 모금 실시 하루 만에 당초 목표였던 250만 달러를 훌쩍 넘어 450만 달러까지 모아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타인의 기금 모금이 활력을 띌 수 있었던 건 클린턴 후원자들도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스타인의 재검표 목표는 클린턴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킹에 의한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선거에 대한 불만이 재검표를 위한 기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