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사관ID 발급 확대…밀입국·북가주 한인도

하루 평균 21명 발급
한인은행 '인정' 인색

LA총영사관이 새 영사관ID 발급 대상 확대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도 새 영사관ID를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AB60)에 필요한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6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부터 15일까지 한인 서류미비자 617명이 새 영사관 ID를 발급받았다. 하루 평균 약 21명이 새 영사관ID를 신청해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에 나서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새 영사관ID를 신청하러 오는 민원인 대부분 사전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 당일 ID를 받아간다"면서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새 영사관ID 발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영사관ID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LA총영사관은 적용대상 확대에도 나섰다. 애초 새 영사관ID 발급대상은 미국 합법체류 유효기한을 넘긴 서류미비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한인 서류미비자에게도 새 영사관ID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새 영사관ID 발급 조건에는 합법적 입국자였음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본국에 건의해 '필수' 사항에서 제외했다"라며 "월경해서 미국에 온 분도 자국민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새 영사관ID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북가주 거주 한인 서류미비자에게도 새 영사관ID를 발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새 영사관ID 발급 대상자가 남가주 지역 거주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총영사는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은 가주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북가주 한인 서류미비자가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새 영사관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 일부 은행도 새 영사관ID를 한국인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하는 긍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류은행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새 영사관ID를 제시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해 준다. 다만 한인은행은 새 영사관ID 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영사관ID 구비서류는 ▶발급신청서 ▶2008년 이후 전자여권 원본 및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수료 20달러 ▶거주지 증명서류(※임대계약서, 주 정부 발급서류, 모기지 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고용계약서, 의료보험 등 병원 서류, 우체국 주소확인서, 금융기관 서류, 세금납부 서류 중 1개 이상) 등이다.

한편 가주 DMV는 AB60 시행령을 개정해 새 영사관ID를 1차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인 서류미비자는 가까운 DMV에서 2008년부터 발급한 전자여권, 새 영사관ID, 거주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AB60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