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Q&A] "즉시 시행…지금 피워도 허용된다"

'발의안 64' 찬성 55.8% 통과
'전국 최대 규모 시장' 생성

21세 이상·1온스 미만
6포기까지 직접 재배도
정식 판매는 2018년부터
먹는 마리화나가 더 위험
고용주는 직원 해고 가능
한국 귀국시는 형사 처벌
주민발의안 최종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8일 실시된 최종 개표 결과 주민발의안(proposition) 64은 55.8%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거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허용된 셈이다.

법안은 이미 6년 전에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후로도 찬반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올해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거래시 15% 세금 징수'로 인한 교육예산 증액 등의 명분에 찬성했다. 특히 LA카운티는 평균 이상의 높은 지지율(58.2%)을 기록했다. 최다 지지 지역은 북가주의 샌타크루즈 카운티로 무려 70%에 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가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 동시에 투표에 부쳐져 애리조나를 제외한 8개 주에서 모두 통과됐다. 시행 원칙과 법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9일 0시1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피울 수 있다. 또 6포기의 마리화나를 집안 혹은 실외(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다. 단,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2018년 1월1일부터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그전까지는 선물(gift)로만 주고받을 수 있다."

-1회분 용량(dose)은.

"대마의 정신활성 효과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단위다. 내성이 없는 일반인의 1회 복용량은 통상 2.5mg(THC)다. 가주의 기준은 10mg이다."

-식용(edible)도 같나.

"과자나 캔디, 케이크 등 식용 마리화나는 용량을 규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브라우니는 시판되는 제품의 1/5~1/20 정도가 1회 용량이다. 식용 마리화나는 흡입용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도 최대 몇 시간까지 오래간다. 그래서 과다복용 위험이 더 높다."

-마리화나 복용 운전으로 사고 급증 우려가 크다.

"현재까지 혈중 THC 농도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검사기나 테스트법 개발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독 및 암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2년 메이요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의존도는 9% 정도다. 담배(32%)나 술(15%)보다 적다."

-과다복용 위험성은.

"기준치 이상 복용해도 알코올과 코케인처럼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진 않는다. 환각증세에 따른 난폭 행동 등 2차 부작용이 문제다. 특히 식용은 주의해야 한다."

-판매법 시행 절차는.

"앞으로 45일 이내에 가주 정부는 관련 교육 캠페인과 업계 규제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 법안은 내년 초 발표된다."

-대마를 피웠다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

"그렇다. 기호용 합법화 법안의 세부 조건 중 하나가 고용주의 권리 보호다. 즉, 직장내에서 마리화나에 취해있거나 취해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어디서나 피워도 되나.

"물론 안 된다. 규제는 담배와 같다.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금지다.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한국서 온 여행객은.

"가주내에서 피웠다고 체포되진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간 후다. 한국은 마약류관리법 제 61조 1항에 따라 대마 흡연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한국 검찰과 LA총영사관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가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행에 영향이 있나.

"가능성이 높다. 주법 상위법인 연방법상으로 마리화나의 흡입 및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중인 주정부에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내각 예정자들은 하나같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취임후 마리화나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마찰이 예상된다."


정구현·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