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국민의 선택- '주요 발의안, 알고 찍자'

미 대선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선거가 오는 11월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대다수 한인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찍을지 마음의 결정을 했겠지만 주민발의안 투표에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올해 선거에는 가주에서 총 17개의 주민발의안을 놓고 유권자들이 귀중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들 중 한인들의 관심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발의안을 꼽아 그 내용과 찬반논쟁 등을 통해 집중해부했다. 북가주 로컬 신문들의 의견도 반영해, 북가주 주민들에게 이번 투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았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발의안 55번(교육 예산안):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임시 소득세율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서 연 8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찬성론: 경제와 주식 시장에 따라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40억에서 90억 달러에 이르는 주 세입의 증가한다.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 예산 비축금, 부채 지불을 위한 기금이 증가한다.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를 비롯해 민족학교 등은 ‘찬성’에 투표하라고 권장한다. 베이지역 로컬 신문 이스트 베이 익스프레스 (East Bay Express)와 가주 교육 관련 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인 가주교사협회(Califronia Teachers Association, CTA), 가주교수협회 (CFA) 등은 찬성한다.

▶반대론:가주상공회의소(California Chaber of Commerce)는 임시 세금세의 지속은 불필요하며, 가주는 이로인해 약 3억의 손실금을 보게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고소득층의 재산은 가변적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발의안 56번(담배세 2달러 인상안): 금연 장려, 현 의료제도와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세를 현 87센트에서 2.87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찬성론: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가주에서 1년에 4만여 명의 성인이 사망한다. 또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연 130억 달러에 달한다. 뉴욕에서는 담배세가 4.35 달러인데, 가주에서는 로비 회사들의 압력으로 담배세가 87센트에 머물러 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가주에서 담배세 인상이 이뤄진 마지막 해가 18년 전이다. 이후 35차례에 걸쳐 인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로비 회사들의 압력으로 실패했다. 담배세가 인상되면 성인 흡연율이 3%~4% 감소하고 청소년 흡연도 7% 감소한다는 연구 조사도 나왔다. 주별로 담배세 부과액이 37위에서 9위로 단숨에 올라간다. 2017-18 회계연도에 10억 달러~14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 수입의 대부분은 메디-캘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쓰여진다. 또 재원 중 일부는 다양한 질병 연구에 쓰인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민족학교 등은 찬성한다. 베이지역 로컬 신문 이스트 베이 익스프레스 (East Bay Express), 크로니클 (Chronicle), 산타크루즈 센티널( Santacruz Sentinel) 등은 찬성한다.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Asian Pacific lslander)은 '찬성'에 투표하라고 권장한다.
▶반대론: 흡연자 중 저소득자가 많다.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받는다. 세수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보험회사 등 특수 이익단체에 유입된다. 세수의 13%만이 흡연자와 어린이 흡연 예방에 지원된다.



◇발의안 57번(공공 안전 및 재활안): 교도소내 모범수를 비롯해 수감자들이 재활 또는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가석방 여부를 가능하게 한다. 또 14~18세 청소년 피의자가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미성년자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검사가 아닌 판사가 결정하게 한다.

▶찬성론: 가주 내 일반 세금의 10%가 수감자들의 생활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발의안 시행에 따라 주 단위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교도소내 모범수를 비롯해 수감자들이 재활 또는 교정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14~18세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신중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민족학교 등은 찬성한다. 베이지역 로컬 신문 이스트 베이 익스프레스 (East Bay Express), 머큐리 (Mercury), 크로니클 (Chronicle) 등은 찬성한다.
▶반대론:조기 가석방을 통해 중범죄이상(강간. 납치 등) 위험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석방 될 위험이있다.



◇발의안 58(다중 언어 교육 입법 발의안) :공립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폐지한 발의안 227번을 번복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학생에게 알맞은 언어교육 프로그램 선택 권리를 부여한다.

▶찬성론:학교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집중 교육, 알맞은 교육 방법 적용 등의 제도를 활성화해, 영어가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제2언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와 민족학교 등은 찬성한다. 베이지역 로컬 신문 이스트베이익스프레스( East Bay Express), 크로니클 (Chronicle) 등은 찬성한다.
▶반대론:이중언어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과 가주 이중언어 선생님 부족현상을 문제로 제기했다.


◇발의안 64번(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 합법화) :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1996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20년 만에 기호용을 합법화할지 주목된다. 발의안 64는 21세 이상 성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재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법화되면 세수가 연 10억 달러에 달한다.

▶찬성론: 향후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약물 치료 등을 위해 쓰인다. 수감자 폭증 완화, 판매와 소지자 단속비용 절감, 마리호나 소지로 많이 체포되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커뮤니티 보호의 효과를 가져온다. 상당수가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범죄 기록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단속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나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과되면 마리화나가 사실상 상술처럼 간주되는 것이다. 불법 마리화나 시장도 없앨 수 있다.
▶반대론: 청소년 악영향이 우려된다. 환각 운전도 급증할 것이다.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1996년 이후 환각운전 사고가 증가세에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09년~2013년에 마약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0% 상승했다.





◇발의안 67번(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가주는 2년 전 전국 최초로 대형 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 조치가 시행되며 비닐봉지 생산업체는 큰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들에게는 필요시 10센트를 내고 사도록 했다. 이후 비닐봉지 생산업체들은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이번 선거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여부를 묻는 ‘발의안 67’을 상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유권자가 ‘발의안 67’에 찬성하면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계속되고 반대하면 비닐봉지 사용이 다시 허용된다.

▶찬성론: 비닐봉지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현재 바다에 온통 비닐봉지 투성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해수도 죽는다. 또 마켓에서 그냥 주는 비닐봉지는 사실 무료가 아니다. 다른 물품 가격에 적용된다. 이미 여러 카운티와 도시들이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과거 연 비닐봉지 사용량이 30억개에 달했으나 이후 연 10억개로 급감했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재활용율은 3%에 불과하다.
▶반대론: 비닐봉지는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된다. 100% 재활이 가능하다.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페이퍼백 등은 재활할 수 없다. 또 비닐봉지는 기름이 아닌, 천연개스로 만든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비닐봉지는 전체 미국 쓰레기의 0.3%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선거에 앞서 북가주 주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시 발의안이있다.


◇SF시 발의안 V, 오클랜드시 발의안 HH, 알바니시 발의안 O1

어린이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설탕에 대해 세계 각국이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다에 1온스당 1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찬성론:UC버클리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소다세가 부과된 버클리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다 소비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샌프란시스코에서 소다세를 부과를 주장해온 말리아 코헨 수퍼바이저는 “이번 연구결과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소다세 부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론: 미음료협회 관계자는 “소다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소다세 부과가 소다 소비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SF시 발의안 W

시티컬리지 수업료 면제로 인한 재원 부족 해결을 위해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발의안 W가 통과될 경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양도세가 2%에서 2.25%로, 1000만 달러 이상은 2.5% 에서 2.75%로, 2500만 달러 이상은 2.5%에서 3%로 각각 인상된다. 발의안 W는 제인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가 제안했다.

▶찬성론: 노인 및 장애아 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론: 우선화될 사항이 아니다.














전현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