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선제공격 쉽지 않은 문제, 안보 전제 남북 평화공존 필요"

김태영 전 국방장관 LA 방문
오늘 '용수산'서 안보 강연회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대비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일 강연회를 앞두고 본사를 방문한 김태영(사진) 전 국방장관은 "재임시절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현지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가 100% 설득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현재 사드의 성주 골프장 배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드 배치가 무산되면 한미동맹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과 관련,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미국에 종속(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시스템 속에 협력을 얻어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공격을 먼저 할 것이라는 징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핵전쟁을 포함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어서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북한이 경제적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김정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또 김정은 체제가 붕괴한다고 해서 바로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내지 통일 정책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대비를 확실히 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자가 한국을, 한국에서의 생활을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통일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우리방송(AM1230.대표 김홍수) 초청으로 LA를 방문해 오늘(20일.목) 오후 6시 LA 용수산 식당에서 안보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서 그는 북한의 핵위협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에서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슬라이드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김태영 전 장관은 1949년 생으로 경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3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다. 포병대대장을 거쳐 합참의장, 육군 제1군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제42대 국방장관에 임명됐고 1년 남짓한 재임기간 동안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을 겪었다. 청렴성과 친화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 이사장과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