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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핵 도발 징후 땐 '3K'로 단계적 응징"

킬체인으로 지상 미사일 선제타격
발사된 스커드는 PAC.사드로 방어
창문까지 맞히는 현무-Ⅲ 미사일로
평양에 있는 지도부 집무실 초토화

북한은 지난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으로 1년 이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독자적 강공책을 내놨다. 이른바 3K다. 기존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더한 것이다.

계획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되지 않은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북한이 제거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KAMD로 요격한 뒤 3단계에서 KMPR로 도발한 북한 지도부를 대규모 응징.보복한다는 계획이다. KMPR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궁금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3K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가다. 또 실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얼마나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KMPR=국방부가 발표한 KMPR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대응책이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규모 응징.보복계획에 부담을 느껴 핵무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도록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우리 국민이나 군을 공격하면 KMPR에 따라 응징보복에 돌입한다. 하지만 KMPR은 아직까지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KMPR을 조만간 군사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KMPR은 평양에 있는 북한 전쟁지휘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타격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의 임박 징후가 있을 경우엔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MPR의 주요 타격목표는 평양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무실 인민무력부 건물 김정은의 지휘벙커 등이 유력하다. 북한의 전쟁 지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정밀 타격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창문까지 맞힐 수 있는 현무-Ⅲ 순항미사일 인민무력부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Ⅱ 탄도미사일 등이다. 2018년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도입되면 평양 상공에서 지휘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하벙커로 도피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지하침투 전술핵무기로 북한군 전쟁지도부 벙커 자체를 붕괴시켜야 한다.

Kill Chain=킬체인의 목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킬체인의 1차 제거 대상은 북한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발사대다. 북한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000발가량이지만 이동발사대는 100대 정도다. 이동발사대는 탄도미사일 1발만 탑재한다. 따라서 이동발사대만 제거하면 나머지 탄도미사일은 쓸모가 없게 된다.

작전 순서는 미국의 정찰위성 등이 북한 이동발사대를 발견하면 현무-Ⅱ와 에이태킴스 등 우리 군의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한다. 한.미 공군의 F-35 전투기는 북한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동발사대를 직접 파괴할 수 있다. 위치가 확인된 북한 미사일 기지는 우리 미사일로 파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2020년대 중반이 돼야 충분한 전투기나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KAMD=KAMD는 킬체인의 타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이동발사대가 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계획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PAC-3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등과 연동해 작전한다. 북한군이 수도권의 민간에 대해 많은 양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가 100대이고 남한만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 발사대는 그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 그나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상황에 이를 경우 상당수는 킬체인으로 파괴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북한군이 한 번에 남한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은 어림잡아 50발 이하 다. 이 또한 남한 공군기지 등 타격 대상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북한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 지역에는 PAC-3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산 등 동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사드가 대부분 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