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저금리 경제의 파국 막아야

백 순 (전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세계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가 2%(IMF전망 1.6%) 미만의 성장을 겨우 유지하고, 발전도상경제도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경제는 또 다른 거시경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낮은 이자율의 세계경제 상황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연방준비은행은 단기이자율의 인상을 연기하였고(현 0.25%-0.50%유지), 영국은행도 300년내 가장 낮은 0.25% 정책이자율을 선포하였으며, 일본은행도 10년 정부본드 일드를 0%로 낮추어 저금리의 현상이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이자율의 현상은 은퇴저축을 늘리는 노령화 인구와 저축을 많이 하는 중국경제의 세계경제 유입 등으로 인하여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저금리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침체를 극복시키는 데에 중요한 화폐정책적 역할을 결과하는 것은 분명한 거시경제적 효과이지만,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세계경제에 적지 아니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파장은 국민경제적인 저축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자본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둘째 파장은 은퇴연금의 저축이 적어져서 연금적자로 인한 문제발생이다. 톱 300개 은퇴 펀드가 2015년 3.4%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셋째 파장은 저금리는 금융시장에 풍선효과를 가져와 풍선 파열의 악영향을 가져 올 가능성이다.

넷째 파장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동시에 낮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로 운영되는 은행들이 융자를 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장, 즉 국민저축의 감소, 은퇴연금의 적자, 금융시장의 풍선효과, 은행융자의 파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만 의존하는 화폐정책을 뛰어 넘어, 국민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창조적인 재정정책(Fiscal Policy)이 요청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저금리의 파장을 막고 국민경제성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재정정책을 승화시킨 ‘창조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적인 재정정책이란 (1)유로도로, 철도, 비행장 등 생산적인 인프라 구조 건설, (2)민간기업과의 협동, (3)독립재정위원회의 독립채산운영, (4)경기순환과 연계하는 자동재정지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