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학자금 가이드 <상>…대입 조기전형 지원 시 FAFSA도 제출해야

올해부터 접수 시작 10월 1일로 변경
각 대학별 마감일도 종전보다 빨라져
저소득층 학자금 보조 확대 위한 조치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12학년생들은 지망 대학에 제출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긴장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인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제출일이 종전보다 3개월 앞당겨져서 가뜩이나 몸과 마음이 바쁜 학부모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FAFSA를 매년 1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됐는지 근본 원인을 알고 보면 참 재미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학 교육의 중요성이 휠씬 강조되고 있다. 2012년 통계를 살펴보면 대학 졸업자의 중간 주급이 1066달러인 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중간 주급은 652달러에 불과하다. 실업률은 대학 졸업자가 4.5%인데 비해 고교 졸업자는 8.3%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짐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고 있어 먼 장래를 내다 볼 때 대학 졸업자와 고교 졸업자의 평생 수입 격차는 점점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대학 졸업자가 경제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졸업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6년 전 39%였던 25~34세 학사 학위 취득률을 2020년까지 60%로 올리자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 보조금인 펠그랜트의 경우 불경기임에도 불구, 매년 꾸준히 혜택이 확대돼 2016~2017학년도에는 1인당 5815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당 최대 수혜액이 6년 전에 비해 1083달러 증가한 것이다. 또 일반 은행에서 관리하던 학생 융자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바꿔 은행에 지불되던 서비스 비용을 줄였다. 수수료 비용을 아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무상 학자금을 주기 위해서다. 또 소득 금액에 따라 융자를 갚는 소득기준상환(IBR-Income Based Re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 졸업생이 학자금 융자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FAFSA도 이전보다 작성이 단순화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오마바 정부는 특별히 저소득층에 관심이 많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FAFSA의 신청일을 바꾼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FAFSA의 작성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FAFSA의 양식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신청을 하지 못해 학자금 보조를 받지도 못하고 대학 진학까지 포기한 저소득층의 자녀가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것.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연방 교육부와 국세청(IRS)이 공동으로 FAFSA의 단순화 작업을 실시했다. 대학 학비에 필요한 가정분담금(EFC)을 산출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질문들을 모두 없앴다. 세금보고서의 자료는 'DRT(Data Retrieval Tool)'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IRS로부터 직접 받도록 해 학생들이 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FAFSA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보니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 세금보고서의 자료를 IRS로부터 직접 받기 위한 DRT를 진행하려면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한 지 2~3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FAFSA 제출 마감일에 맞추려면 세금보고를 더 일찍 해야만 한다. 물론 전년도 소득세 신고 서류의 내용을 참고해 DRT를 사용하지 않고 예상치를 기입해 일단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중에 DRT를 사용해 수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를 익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FAFSA 단순화의 효력이 상실되는 셈이다.

그래서 FAFSA의 신청 시작일을 앞당겨 이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학자금 보조 내역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FAFSA 신청일 변경의 주 목적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등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FAFSA의 신청일이 10월 1일로 앞당겨지면서 각 학교의 모든 학자금 보조 신청일도 과거에 비해 빨라지게 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마감일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각 대학들에 요청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내부 사정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이 빨라진 학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요강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일부 발표된 학교들을 살펴보면 뉴저지주립 럿거스대학은 신입생의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이 이전보다 3개월 빠른 12월 1일로 변경됐다. 재학생의 신청 마감일은 1월 15일이다.

빙햄턴 뉴욕주립대(SUNY)도 신입생 기준 학자금 보조 신청을 1월 1일까지 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2~3개월 빨리 자녀가 지원하는 모든 대학의 입학 요강을 살펴보고 학자금 보조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

특별히 조기전형 지원자 경우 신청일이 빨라진 것과 더불어 신청서류도 추가됐다. 이전에는 조기전형 지원 시 학자금 보조 신청서류로 CSS프로파일만 먼저 요구했었으나, 이제는 FAFSA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같은 변경 사항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입학지원 학교별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또 마감일이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FAFSA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 중 한 사람의 FSA 계정(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웹사이트(fsaid.ed.gov/npas/index.htm)에 들어가서 만들면 된다.

노 준 건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교육과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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