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침해’ 소송당한 조지아, 선거 앞두고 유권자 등록기준 완화

유권자 등록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며 시민단체들로부터 투표권 침해 소송을 당한 조지아 주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내무부 장관은 유권자 등록 신청자가 제대로 된 신분증을 첨부했을 경우, 신청서에 기입된 이름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27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등록 신청서상 이름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토씨 하나라도 틀릴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내무부의 정책이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달 초 연방 사법부의 비상개입을 요청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부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의 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권자 등록 신청이 거부된 유권자들은 3만5000여명에 달하며, 백인 유권자들보다 흑인 유권자들이 거부될 확률이 8배, 아시안은 6배 높았다. 거부처리된 신청자들 중 아시안은 14% 정도라고 AAAJ 애틀랜타 지부는 밝혔다.

켐프 장관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고, 덕분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던 수천명의 유권자들이 11월에 투표할 수 있게됐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