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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위협하는 제품 '꼼짝 마!'

◆리콜 담당 연방정부 기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SPC)
실생활에쓰는공산품안전검사

▶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
자동차·관련 부품 리콜 명령

▶ 연방식약청(FDA)
식품·약품·화장품 등 관리·감독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SPC)는 삼성전자가 배터리 결함으로 갤럭시노트7를 공식 리콜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아이키아 말름(Malm) 서랍장 등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리콜을 비롯해 소규모 리콜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리콜은 사회·경제적 관심사로 표출되고 있다.

리콜이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혹은 정부 권고에 따라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리콜은 보통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로 시행되는데 미국에서는 제품 결함 여부가 인지되면 강제 리콜 명령 전에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리콜 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리콜을 권고하면 제조사는 대부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며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리콜 명령 등을 요구한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례 보고처럼 제품 결함이 소비자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수준일 때는 긴급 리콜 명령을 시행하기도 한다.

리콜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연방 정부 기관이 주관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SPC)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해안경비대(USCG) 식약청(FDA) 농무부(USDA) 연방환경보호청(EPA) 등 총 6곳의 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 기관은 리콜 정보를 제공하며 웹사이트(www.Recalls.gov)를 통해 각 기관 웹사이트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제조사 웹사이트에서도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SPC는 집과 학교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1만5000개 이상의 공산품의 리콜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가전제품·가구·조명·의류·전자제품·장난감·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된다. 웹사이트(www.cpsc.gov/en/Recalls/)에서는 최근 발표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명 또는 제조사명 검색을 통해 리콜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제품 사용 중 위험성이 인지되면 보고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안전수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제품 결함 정보를 비롯해 제품 관련 소송 내용 장난감 등의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는 연방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1966년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 기준을 위배한 경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을 실시한다. NHTSA는 별도의 웹사이트(www.safercar.gov)를 개설해 최근 리콜 정보와 월별 리콜 보고서 리콜 절차 안내 물론 안전 수칙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차량·카시트·타이어·장비별로 지난 15년간 실시된 리콜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툴을 제공하는데 모델명.연식.제조사명 또는 차량고유번호(VIN)로 검색 가능하다. 이외에도 NHTSA는 다카타 에어백을 비롯해 차량 관련 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데 e메일·VIN·연식·모델명·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뿐만아니라 e메일을 등록하면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안경비대=USCG는 레저용 보트 또는 장비에 관한 리콜을 담당하고 있다. 모터바이크.제트스키 등 레저용 선박과 관련 장비에 대한 결함과 리콜 여부 해안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며 소비자 안전을 예방하고 있다. 웹사이트(uscgboating.org/content/recalls.php)에서 모델명·제조년도·제조사명으로 리콜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10년 미만의 보트와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청·농무부=FDA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과 약품 코스메틱 제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고하거나 리콜 조치를 내린다. 정육·계란·야채·과일 동물사료 등 식품과 약물·백신·의료장비·혈액과혈장제품·동물용약제 등 의약품 화장품 등 코스메틱 제품이 해당된다. 식품의 경우는 USDA와 함께 리콜 여부를 결정하며 리콜 대상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처분할 것과 구입 매장에서 교환·환불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웹사이트(www.fda.gov)에서 최근 리콜 정보와 안전 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환경보호청=EPA는 농약 살균제 차량 배출가스와 관련된 리콜을 감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달군 복스왜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발표한 기관이 바로 EPA다. EPA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배출가스 결함과 관련된 차량 리콜 발표는 180건으로 리콜 대상 차량과 부품은 1489만5892대로 나타났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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