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북제재 가능성 및 효과 회의적"…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중국이 최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벌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지난 9일 중국 국경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해 중국 북동쪽 가옥과 학교들이 진동을 느꼈을 정도였는데도 국영TV는 이에 대한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양의 핵능력 확장을 보여주는 이 엄중한 증거를 무시한 중국의 결정 자체가 김정은 정권의 후원자 격인 중국 당국이 느끼고 있는 당혹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NYT는 중국의 정치분석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석유와 식량을 중국에 100%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중국 당국은 북한에 대한 충성을 바꾸거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예측불가능한 행태에 대한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적 계산은 변함이 없으며 확고부동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일군의 학자들은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강력한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어려울 듯'이란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NYT와 같은 시각을 나타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다고 해도, 기존의 제재 명단에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로 올리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과 거의 직접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개성공단도 지난 1월 폐쇄됐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제재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