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률 8.6%로 사상 최저

오바마케어 이전에 비해 급락
건보 거래소 운영 개선이 과제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1~3월) 건강보험이 없는 비율은 전국 8.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다. 미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9.1%를 기록한 지난해였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개혁법(이하 오바마케어)이 발효되기 전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오바마케어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3년 미가입자 비율은 14.4%였다.

최근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잇따라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오바마케어는 본래 취지에 맞게 여전히 건보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비아 버웰 보건부 장관은 "오바마케어의 성공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거래소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보사들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이탈 현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대란만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인 곳은 전국 5개주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6일 회기를 시작한 연방의회에서는 개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존 맥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이거나 전혀 없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7일 상정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