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기각 사유들은 무엇인가? [ASK미국 이민-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 변호사

▶문= 영주권 신청 후 기각되는 사유들은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신청 절차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는 노동 허가 과정, 두 번째는 이민 청원 단계(I-140), 세 번째는 신분 조정 단계(I-485) 단계입니다. 2008년 국무성 발표에 따르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가장 많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며 그다음으로 많은 기각 사유는 첫 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서의 하자, 그다음은 세 번째 단계에서 밝혀지는 불법 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 위반 등의 이유입니다.

노동 허가서 신청 단계는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주고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 허가서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먼저 노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적당한 자격의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용주는 노동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신문에 광고도 해야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하는 등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보관(광고 관련 자료와 인터뷰시 거절 이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청원(I-140) 단계는 이민국이 심사하는 단계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심사의 기각 사유들이 고용주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노동청이 정하는 적정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재정 능력이 이민국 청원 단계에서만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허가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분 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분 조정(I-485) 단계에서의 영주권 기각 사유들은 취업 이민 신청자 개인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자격, 경력 그리고 학력이 노동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검사하며 신청자가 I-94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불법 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와 결핵 보유자인 경우, 특히 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미국 내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의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범죄 행위도 신청자가 이민관에게 진술하는 경우나 제 3자가 이민국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민법 상의 범죄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