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사관ID 발급' 준비 끝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
한국정부 기술자 파견
다음주 중 발급기 설치

한인 서류미비자가 학수고대한 '새 영사관ID 발급'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새 영사관ID 발급기를 다음주 설치한다.

본지 취재결과 한국 외교부와 조폐공사는 다음주 LA총영사관에 기술자를 파견한다. 이 기술자는 새 영사관ID 발급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ID 출력장비'를 설치하고 완성품 ID도 출력할 예정이다. 새 영사관 ID 발급은 지난 4월 이기철 총영사 부임 이후 5개월, 가주 DMV의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AB60) 시행 1년 9개월 만에 준비를 마치게 됐다.

그동안 한인 서류미비자는 DMV가 영사관ID를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DMV는 한인 서류미비자가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 바코드 또는 QR코드'가 들어간 영사관ID를 제출하면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문제가 대두되자 LA총영사관은 새 영사관ID 발급사업을 재외국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다뤄왔다. 총영사관은 새 영사관ID 발급을 빠르면 3/4분기 안에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외교부와 조폐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23일 LA총영사관에서 DMV 관계자를 만나 새 영사관ID 가주 행정법제처 승인 등 행정절차 작업도 진행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다음주 새 영사관ID 발급기 설치를 완료하면 완성품(샘플)ID를 출력한다. 이 완성품을 DMV에 보내 보안기준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MV는 새 영사관ID 완성품 심사 후 AB60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 영사관ID를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인 서류미비자 약 5만 명은 멕시코·에콰도르·콜롬비아·과테말라 서류미비자처럼 영사관ID로 신분증명 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연방 정부와 타주는 가주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새 영사관ID 발급 전 신청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해외 도피사범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새 영사관ID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도피사범을 제외한 서류미비자의 가주 운전면허 취득만 돕자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