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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 세금전쟁, 반독점·저작권 분야로 확전

구글·페이스북 법 위반 여부 따져
아마존·맥도날드 세금 특혜도 조사
"유럽기업 제재 미국에 보복 성격"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3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연합(EU)이 애플에 13억 유로(약 14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추징금을 매기면서다. 이를 계기로 다국적 기업과 국가 간 갈등이 세금을 넘어 경쟁정책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전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 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EC는 지난 7월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의 비교구매 서비스에 과도하게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비교구매 서비스란 인터넷 쇼핑에서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가격.품질.배달 등의 조건을 비교한 후에 물건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U는 또 저작권법 개혁안을 마련해 구글.페이스북 등 검색 엔진 업체들이 유럽 언론사의 뉴스 콘텐트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유럽 국민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Shield)' 정책도 마련했다. 기업들이 유럽의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애플에 이어 다른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도 세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유럽 본사를 둔 맥도널드와 아마존이 타깃이 됐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부터 EU 조사를 받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세운 법인 '맥도널드 유럽 프랜차이징'은 유럽과 러시아 전 매장에서 로열티를 받지만 2009년 이후 어떤 나라에도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EU는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맥도널드 유럽 프랜차이징의 순이익이 2013년 한 해에만 2억5000만 유로"라고 지난달 밝혔다.

아마존도 2014년부터 EU 조사를 받고 있다. 아마존 역시 유럽에서 거둔 이익을 룩셈부르크 법인 '아마존EU'로 이전하고 조세당국과 합의해 로열티 과세를 면제받았다. EU는 구글이 지난 1월 영국 국세청과 합의한 세금납부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이 2005년부터 밀린 세금 1억3000만 파운드를 추가로 내겠다고 했지만 과도한 감면이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EU의 이번 세금폭탄을 유럽 기업들을 제재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디젤 스캔들'의 독일 복스왜건(벌금 150억 달러)과 프랑스 BNP파리바(89억 달러) 등에 미국이 가한 제재를 언급하며 "미국과 EU가 상대방 기업에 벌금을 매겨 앙갚음하는 방식의 위험한 관계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임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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