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러시 오바마케어…가입자들 피해

내년 카운티 3곳 중 1곳
1개 보험사만 플랜 판매
선택폭 줄고 보험료 인상
일부 지역 독과점 우려도

건강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면서 가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은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내년 미국 내 카운티의 31%는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사가 1개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카운티 31%는 오바마케어 참여 건강보험사가 2개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31% 카운티만이 3개 이상 건강보험사가 오바마케어에 참여한다. 올해는 1개 보험사만 오바마케어에 참여한 카운티는 7%, 2개 보험사가 참여한 카운트는 29%였다.

이는 미국 3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과 휴매나, 애트나가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판매를 축소 또는 중단한 데 따른 여파다. 애트나의 경우, 내년 11개 주에서 철수한다. 이로 인해 애리조나 파이날(Pinal) 카운티의 경우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사가 아예 없게 된다. 올해는 2개 건강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행히 남가주는 큰 변화가 없다. LA카운티는 올해 7개 건강보험사가 참여해 45만2700만 명이 가입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올해 6개에서 내년 1개가 추가되며 올해 가입자는 14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사들의 오바마케어 탈퇴로 가입자 대부분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또 오바마케어에 남아있다고 해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가입자 또는 보험료를 보조하는 연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오바마케어를 통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개인 보험을 구입할 경우, 오바마케어 보험료보다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게 된다.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은 일반 개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세금 크레딧 같은 정부 보조조차 받을 수 없게 돼 그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오바마케어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