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성행하는 원정출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산을 하러 오는 원정출산이 연간 5000명에 이른다는 보고다. 원정출산은 2002~5년에 많았다가 2005년 한국의 국적법 강화로 주춤했었다.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어도 군복무를 면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군복무가 면제되기는 힘들지만 최근들어 조기유학, 학비혜택 등을 위한 원정출산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 입학 경쟁률이 높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가 늘면서 원정출산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정출산이 많아지면서 LA에는 공항입국서부터 산부인과 진료, 출산, 산후조리 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생겼다. 비용은 병원 출산비와 산후조리 경비 등을 포함해 수만달러에 이른다.

원정출산을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보는 한인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주류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공화당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정출산 관행에 법 집행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부모의 입장에서 원정출산을 보면 동정을 받을 수도 있다. 도덕성이나 애국심에 앞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영구 체류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은 미래의 미국생활을 위한 '보험'은 될 수 있어도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원정출산은 한국이 자녀를 키우는데 좋은 나라가 되면 자연히 없어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때까지 원정출산 문제는 부모의 바른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