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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 선거구, 유권자가 결정하라"

법원, 8A안 11월 주민투표 회부 명령
시 상대 소송 원고 "실망스러운 결과"
'지도 채택 반대' 캠페인 가능성 제기

풀러턴 시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승인한 지역구 선거를 위한 선거구 지도(8A안)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은 8일 풀러턴 시 관계자와 시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비비안 하라미요측으로부터 지난 2일 시의회에서 8A안이 재확정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풀러턴시는 11월 주민투표에 8A안을 회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8A안에 반대해 온 한인과 라티노 주민, 민족학교와 라티노 단체들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시 상대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조너선 백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은 우리 입장에선 매우 실망스럽다"며 "변호사와 하라미요, 8A안을 반대하고 2B안을 지지해 온 주민들과 논의,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2일 시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8A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 다수의 호응을 얻은 2B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2018년 시의원 선거부터 8A안에 따른 지역구 선거가 실시될지 여부는 풀러턴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18년 시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제를 도입할 것인지이며 다른 하나가 지역구 선거제를 8A안에 따라 시행할 것이냐다.

만약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이 부결되면 2018년 시의원 선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묶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8A안의 통과 여부는 의미를 상실한다.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이 통과되고 8A안이 부결될 경우엔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가 새로운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라미요, 백씨 등 원고측과 8A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향후 대응책은 이론상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라미요는 지역구 선거제 도입, 시와 원고측이 합의할 수 있는 지도 마련을 조건으로 시측과 합의하고 소송 진행을 중단했으나 시의회가 지난 달 8A안을 채택하자 법원에 소송 속개 청원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시의회에 지도 승인 절차를 한 차례 더 밟을 것을 명령했고 시의회가 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송이 속개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두 번째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엔 찬성하고 8A안 통과엔 반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하고 11월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2B안을 지지해 온 이들과 단체가 이제 와서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백씨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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