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USCIS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고용주의 USCIS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을 작성해서 미이민국에 보내는 의무입니다. 미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Form I-9 작성 의무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용주는 Form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둔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Form I-9 작성 시 고용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 사본들은 Form I-9 작성 시 고용주가 고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서류입니다.

Form I-9의 뒷장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24가지 서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24개의 서류 외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의 신분 확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Form I-9에서 언급한 서류를 종업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Form I-9 작성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판명 났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경우 설사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E-2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유지를 위해 두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벌금과 E-2 신분 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종업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더라도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일 인당 100달러에서 1,0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고용했다면 고용주는 일 인당 최소 375달러, 최대 3,200 달러까지, 재범일 경우 최대 1만 6,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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