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저널에 논문 쓴 오바마, '공공 의료보험' 도입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학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미 의학협회저널(JAMA)에 게재한 8쪽짜리 논문 '미국의 의료개혁: 현재까지의 진전과 앞으로의 방향'에서 오바마케어의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반발로 빠졌던 '공공보험(Public Option)'의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공공보험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처럼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 회사를 운영해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것으로 당초 오바마케어의 핵심 구상이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집필과 편집을 도와준 7명을 명시했는데 논문은 2개월 동안 내용 점검과 수차례의 수정, 편집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문에서 오바마케어 덕에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높아지고 의료시설 재입원율은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후임 대통령의 과제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MA 편집장 하워드 보크너는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논문이라 해서 저널 게재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