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신경전…소매업계 "2% 너무 비싸다"

칩카드 방식 두고도 논쟁

골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카드 수수료를 놓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과 월마트 등 가맹점들이 펼치는 파워 게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2012년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청구한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배상금 72억5000만 달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하급법원으로 케이스를 내려보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합의 과정에서 가맹점과 카드사의 변호인단이 중복되는 등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마디로 투명하게 합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다.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은 다시 합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법적 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월마트와 크로거는 최근 비자 카드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는 칩(IC)카드 결제 방식이다. 월마트와 크로거 측은 소송을 통해 고객들이 칩(IC)카드 사용시 핀(PIN) 넘버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비자카드 정책을 보면 칩카드 결제시 고객들은 서명을 한다. 하지만, 월마트와 크로거 측은 이럴 경우 가맹점 측의 수수료가 비싸고, 보안 역시 PIN 넘버로 결제할 때보다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마트의 랜디 하그로브 대변인은 "PIN 사용이 고객들의 보안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마트는 미국 뿐만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수수료와 관련해 비자카드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월마트는 아예 이번 달 중순부터 캐나다의 월마트 매장에서 비자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극약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퍼스트 애나폴리스 컨설팅펌의 존 그런드 파트너는 "크고 힘있는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카드사와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적잖은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미 전역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낸 수수료만 400억 달러에 달한다. 매 거래마다 약 2% 정도를 수수료로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다.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소매점일수록 당연히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있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신경전이 쉽사리 끝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