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빠른 방법 중 하나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PERM)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며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노동 허가 과정도 필요 없는 영주권 신청방법 중의 하나가 NIW입니다.

NIW 제도의 목적은 미국이 과학,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해외 우수 인력을 영주권을 발급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 법원은 판례( In r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g. 7, 1998)를 통하여 신청인이 NIW 케이스를 승인받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익에 도움 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미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둘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특정 주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국가 이익보다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가져오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NIW 대부분의 거절 사유들은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신청자의 전문성이 미국에 가져오는 국가 이익이 노동 인증서 요구가 미국에 가져오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며 이민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가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인은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증명을 위해 다수의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신청자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저명한 학자나, 공인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적어도 3부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NIW 신청 편지(Petitioning letter)가 있어야 합니다.

NIW 승인 여부는 상당히 이민관의 자의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변호사가 작성하는 신청 편지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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