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대선후보들의 세금정책

게리 손/CPA

2016년 미국은 선거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져있다. 그 중심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민주당후보로 출마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세금정책을 발표하여 투표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도널드 트럼프는 전체적인 세율을 낮춰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납세자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있다.

그는 현재 10%, 15%, 25%, 28%, 33%, 35%, 39,6%로 나누어져있는 세율을 0%, 10%, 20%, 25%, 즉4단계로 간결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싱글기준 소득금액이 2만5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싱글소득 5만달러와 부부소득 10만달러 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싱글소득 15만달러와 부부소득 30만달러까지는 20%,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은 193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세율로서,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세금의 인하로 인하여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많은 세금 크레딧들이 상대적으로 사라지게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추가로 장기양도소득 및 배당 소득의 세율도 부부소득은 10만달러까지 0%의 세율이 적용되고 30만달러까지는 15%,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20%의 세율을 제안하고있다.

트럼프의 세금정책이 현실화될경우 연방정부의 세금수입은 크게 줄어들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납세후 가처분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고소득 납세자들의 세율을 인상하여 연방정부의 세금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따라 늘어나는 예산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있다. 트럼프와는 달리 클린턴은 7단계로 나누어져있는 현재 세율에 한단계를 더 추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있다.

이에 따라 싱글소득 9275달러 이하, 부부소득 1만855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0%, 싱글소득 3만7650 달러와 부부소득 7만5300 달러까지는 15%, 그리고 싱글소득 9만1150달러와 부부소득 15만1900달러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싱글소득 19만0150달러와 부부소득 23만1450달러 이하는 28%, 싱글소득 41만3350달러와 부부소득 41만3350달러 이하는 33%, 싱글소득 41만5050달러와 부부소득 46만6950달러 이하는 35%, 싱글소득과 부부소득 500만달러까지는 39.6%, 그리고 클린턴이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8번째단계 세율은 50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49.6% 세율을 적용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있다.

그녀 역시 추가로 장기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부부소득 7만5300달러까지 0%, 46만6950달러까지 15%, 500만달러까지는 20%, 그리고 그 이상의 부부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제한하고 있다.

클린턴은 버펫룰이라 불리는 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시키려는 법안도 제안하고있다. 이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앞으로 10년후 연방정부의 세금소득이 4980억달러가 증가할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가 제시한 세금정책 또한 화두가 되고있다. 서로 전혀 다른 세금정책의 제안이 둘의 경쟁을 더 흥미롭게만들고있는것일지도 모른다.

이 둘의 세금정책을 잘 이해하고 추후에 과연 매끄럽게 실행에 옮겨질지 기대해보는 것 역시 이번 선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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