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TDS, 가족간 거래나 차압 땐 필요 없어

주택에 대한 상태 공개하는 서류
집 팔 때 바이어에게 반드시 전달
내용 잘못되면 소송당할 가능성도

셀러가 집을 팔 때 바이어에게 꼭 전달해야 할 법적 서류중에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라는 것이 있다. 이 서류는 집에 대한 상태를 바이어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집 주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집을 수리해주지 않는 'As Is' 조건이라 해도 바이어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셀러가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매매가 끝난 후에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TDS가 이처럼 중요한 거래 양식이지만 홈오너가 소유권을 넘길 때 TDS 전달을 생략해도 되는 몇 가지 예외조건들이 있다. 다음은 주택 거래시 셀러가 TDS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때다.

▶부모가 자식한테 넘길 때

부모가 자식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자식한테 100% 소유권을 넘긴다면 TDS는 없어도 된다. 가족간의 소유권 변경시에는 주택 상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공동 소유자 간의 매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가 B와 C가 자신의 지분을 A한테 넘길 때는 TDS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간의 소유권 이동

부부간에 소유권을 주고 받을 때가 있다. 큇클레임(Quitclaim Deed: 소유권 포기 증서)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에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개인재산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다.

▶트러스티 세일

법정이나 모기지 렌더의 트러스티 세일(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때도 TDS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법원명령

유산상속(Probate)세일이나 파산, 정부 몰수 등의 형태로 소유권이 법에 의해 강제로 변경될 때는 TDS를 생략해도 된다.

▶차압

트러스티 세일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아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TDS는 필요 없다. 이런 이유로 차압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어느 정도의 주택 수리비를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차압세일

은행이 소유한 차압주택(REO)을 팔 때도 바이어한테 TDS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택스 세일

홈오너가 재산세를 내지 않아서 카운티 정부에서 강제로 경매를 집행할 때도 소유권 변경에 따른 TDS는 면제된다. 카운티 정부는 주택 오너가 5년 동안 재산세를 연체하면 강제로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간 거래

정부가 소유한 주택을 다른 정부기관으로 넘길 때도 TDS는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 귀속

상속자가 없어서 정부재산으로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도 TDS는 필요 없다. 홈오너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수년이 지나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주택은 정부재산으로 넘어간다. 

위에서 열거한 조항에 따라 TDS 공개를 면제받아도 셀러나 에이전트가 매매하려는 주택에 대해서 치명적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은 불법이다.


박원득 객원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