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귀순 공개, 안보몰이 선거 변수 안돼"

전문가들, "여 지지층 결집 효과"
야당, "북풍몰이하고 있다" 비난
일부선 여당 역효과 변수될 수도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북한 인사들의 귀순과 새누리당의 '안보 몰이'가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식당 근무자 13명의 탈북 귀순을 스스로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전격 공개한데이어 11일에는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던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급)와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 가족의 귀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탈북자의 신변보호, 탈북자들의 북측 가족 안전 등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왔던 정부의 기존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야당의 '안보무능론'을 강력 거론하며 이른바 '색깔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막판 불거진 이들 이슈가 안보에 민감한 전통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지지세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것인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김무성 대표는 최근 야당을 겨냥한 '색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 지원유세에서도 "울산 동구에 무소속 후보 두 명이 나왔다"며 "더민주 후보도 나왔는데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표가 가서 더민주 후보 두명을 사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소속 연대를 했다고 하는데 무소속 후보 두명 다 통진당 출신"이라며 "통진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종북 세력이라고 해서 정당 해체가 됐다. 그 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그들과 연대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 탈북'이라는 돌발 이슈가 등장하자 야당은 '청와대 기획설'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나서 직접 발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거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탈북자는 입국 뒤에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 신문을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부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탈북사실을 먼저 공개했다"며 "정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진다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 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여당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정도 효과과 있겠지만 주요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막상 선거에서 북한 문제나 탈북자 문제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역대 선거에서 확인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수층 결집을 의식해 '선거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