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출산휴가 없는 미국…샌프란시스코 '6주' 앞장

출산 여성에 급여 전액 보장
내년부터 직원 20명 직장 적용
뉴욕주도 8주 50% 법안 서명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출산휴가가 없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처음으로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최대 6주간 급여 전액을 주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5일 시의원 11명 만장일치로 6주 전액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내년부터 2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출산휴가 중 급여의 55%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만든 보험 기금에서 나오며,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하루 앞선 4일에는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최대 8주 급여의 50%를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법안에 서명했다. 2018년부터 시행하며 매해 휴가 기간을 늘려 최대 12주까지 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단 하루의 유급 휴가도 주지 않는 나라다. 5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에 한해 최대 12주간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무급이다. 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 여성은 평균 2주 정도만 휴가를 쓴다.

일부 주 정부가 자체 입법으로 유급 출산 휴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여의 일부만 보전해주는 정도다. 그것도 미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등 3개 주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는 2004년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해 출산 여성이 최대 6주간 급여의 55%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뉴저지주는 최대 6주 급여의 67%를 보장하고 로드 아일랜드는 4주동안 지급하는데 급여에 따라 비율을 달리한다. 한국만해도 출산 전후 90일 급여 전액을 주는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유급 출산 휴가에 앞장선 데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직원들에게 짧게는 6주, 길게는 20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파격적인 출산휴가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 넷플릭스는 출산 또는 입양시 남녀 직원에게 최대 1년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진국 중 유급 출산 휴가가 없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유급 출산 휴가의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기업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복지 후진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