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CA, 미국 내 최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 오늘 서명
'일자리 급감' 노동시장 재앙 vs. '불평등 해소' 경제정의 실현, 찬반 논란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4일 LA다운타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했다. 지난 1일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지 3일 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현재 10달러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10.50달러로 오른다. 2018년에는 11달러로 오른 뒤, 매년 1달러씩 올라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15달러는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의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 노동 시장의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큰 실험을 하게된 것"이라고 썼다. 50개 주 가운데 인구(약 3768만 명)가 가장 많은 곳, 또 농경 산업부터 최첨단 IT 산업까지 1~3차 산업이 모두 모인 독특한 곳이 캘리포니아라서 나온 분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임금 불평등에 분노하는 민심에 화답하는, 경제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오르겠지만 구매력이 이를 감당해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캘리포니아발 최저임금 인상안 바람은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도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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