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저소득층 주민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FCC,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
연방빈곤선 135% 이하 500만 가구 혜택
연간 예산 22억5000만불 미만으로 운영

전국 약 50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저가 인터넷 서비스 혜택이 제공된다.

31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월 인터넷 서비스 비용 9.25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현재 저소득층에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요금 일부를 보조하는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에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한 것.

대상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5%(4인 가족 기준 3만2805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이다.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격과 같다.

현재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전화와 휴대전화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인터넷 서비스는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서비스 둘 중 하나의 서비스와 묶여 있는 패키지여야 요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가구당 한 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부터 가능하다.

FCC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전국 약 5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1200만 가구에 이른다. 탐 윌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초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라며 "21세기 인터넷 서비스는 공공제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인터넷 요금 지원 방안은 지난 수년 간 추진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프로그램 남용 문제와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공화당 위원들의 반발에 수차례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집전화와 휴대전화 중 한 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이중 혜택을 받는 가정들이 나타나며 문제가 제기됐다. 또 민주당 FCC 위원들이 현재 연 15억 달러에 이르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22억5000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또 한번 공화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관련 FCC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남용 문제를 전담할 제3의 인물을 임명할 예정이며 연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2억5000만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