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한반도 위기와 평화협정 논의

김일선/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LA 지회장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2월 7일에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도 감행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이전에 결의된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결의하며 동북아 정세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이 한반도에서 시작됐다.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도 함께 한다.

미전략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에 F-22 랩터 전투기가 참여하며 B-2 스텔스 폭격기 3대도 아시아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 초정밀 타격수단의 첫 타격 대상은 청와대"라고 공언하며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 양국의 '평양진격 훈련'에 맞서 '서울해방 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위기가 고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즉,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이 없다면 북한 핵문제도 풀 수 없다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주장했다.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이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불과 며칠 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연계하는 회담을 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직은 북미 대화에 어떠한 진전도 없지만 평화회담 논의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CSIS 연구원이 2월 26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대북 외교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글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25년간 유지된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틀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비핵화가 포함된 평화협정 회담이 학술 차원에서 이미 논의 중에 있다.

2월 23일, 왕이 외교부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푸는 평화협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1953년 7월 27일 북미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한반도 정전협정 4조 60항)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합리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오랜 전통의 미주 한인사회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미간 정전협정 종식과 평화협정 대체를 촉구하는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