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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칼럼]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 연방 하원의원

대한민국은 요즘 각 정당의 공천 싸움으로 어수선하다. 이런 싸움의 와중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의 출마 후보가 정해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 다툼에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치판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에 쏘아대도 공천 때문에 누구 하나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인다. 정치인들의 생명이 공천에 달려 있다 보니 공천 탈락자들은 탈당해 당을 옮기거나 막말을 쏟아대며 항의하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온통 야단법석이다.

친박, 친노하면서 이씨 조선에 동인, 서인 같은 계파 싸움도 더 치열해졌고, 심지어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국민의 당 마저 야단들이다. 이게 다 당공천 때문이다.

게다가 각 당은 비례대표도 임명해야 하니 정신이 없다. 공천권과 비례대표 때문에 당의 권력만 막강해진 것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들은 그저 이런 공천 싸움을 한심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들과 나란히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신입사원 면접시험을 보는 것 같아 보기 민망스럽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당의 엄청난 권력 즉, 공천권에 있다. 선거 때면 당 지도자들이 이리저리 자기 측근들을 배치한다. ‘텃밭’에 공천만 받으면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 지역구민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지역구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의원을 뽑으려면 유권자들이 의원 후보를 직접 뽑아야 한다. 정당의 후보 공천제는 유권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한국도 이번 기회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당 공천권이 구청장, 구 의원, 도지사, 도 의원, 군수, 군 의원까지 뻗어 지방 구석구석까지 당의 조직이 뻗어있다니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지만 실은 당에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비례대표다. 비례대표는 당이 전략적으로 임명한다. 때문에 지역구가 없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주말에 무얼 하는지 궁금하다. 지역구가 없으니 당연히 지역구 관리도 필요 없고, 지역구에 돌아가 주민들의 요청이나 질문에 땀을 흘리며 답변할 일도 없으니 세상에 이처럼 편한 국회의원이 있나 부럽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생명을 걸고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의료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39명이 당론에 맞서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대일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3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믿고 당론에 맞섰을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득했는데도 반대의사를 꺾지 않은 힘이 어디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지역구다. 그들 의원들을 그토록 강경하게 만든 것은 지역구민의 뜻이다. 의원의 힘은 당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도 의원의 뜻을 움직이지 못한다. 오직 의원을 뽑아준 지역구의 민심만이 의원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치권에 영입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85%가 대학을 졸업했고 세계에서 박사 학위가 가장 많은 그야말로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경제대국이다. 이런 마당에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파당적 다툼의 근원이 되는 공천권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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