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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의원회, 저소득층 인터넷 비용 지원 추진

FTC, 라이프라인 지원금 확대
요금 보조 신청 시 할인 혜택

연방통신위원회(FTC)가 저소득층 인터넷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정치전문지인 '더 힐'에 따르면 FTC는 10일 발표할 3월 공개회의 안건에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라이프라인(Lifeline)' 지원금을 인터넷(브로드밴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라이프라인은 현재 연방 빈곤선 135% 이하 등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에 한해 월 9.25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FTC는 규정 개선을 위한 첫 절차인 '규정 개선 추진안' 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선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요금 보조를 별도로 신청하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게 된다. 단 인터넷 서비스가 집 전화나 휴대전화 둘 중 하나의 서비스와 묶여 있는 패키지여야 한다. 보조금은 한 가구당 한 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FCC의 이번 결정은 건강.교육.일자리 정보 등 실생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이프라인과 연계된 통신사는 저소득층에 인터넷 기본 서비스와 속도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이번 안건에는 콤캐스트와 버라이존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규정 개선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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