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북 정책 다시 세워야 한다

신영균/전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국가마다 외교의 기본정책이 있다. 더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조국에는 대북정책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한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한국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정책이 있는지 찾아 보기 힘들다. 목표를 잃고 마땅한 방법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국민에게 구현할 정책을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도 경제도 동요하지 않는다.

세계사에서 강대국들의 압력과 제재로 핵까지 보유한 나라가 괴멸한 사례가 있었던가. 핵이 없었어도 베트남을 비롯한 이라크, 이란 그리고 쿠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초강대국의 압력과 제재에도 끄떡없이 건재했다. 야당의 비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한 인사는 북한이 곧 괴멸한단다.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북한과 연결된 탯줄을 끊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한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완충 역할을 할 북한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은 이런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아무런 조언도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정부가 1년에 340억달러(북한의 32배)라는 천문학적 국방비를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다.

재래식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 치중했다면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과정도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 본 체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부만 믿고 북한 땅에서 사업을 한 124개 기업이 하루 아침에 낭패를 당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개성공단의 의미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고 그 상징성이 더 컸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그마나 소통과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이제 그 길이 막히면 우린 다시 냉전시대로 돌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불안해진다.

이조 말엽 조정에 훈구 척신들의 부패와 무능 탓에 농민의 난이 일어났다. 동학 농민운동이다. 그때도 훈구 척신들은 외세를 끌어들여 우리 농민들의 항거를 진압했지만 그 결과 나라는 패망했고 36년이란 세월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다. 지금과 그때는 정치상황이나 외적인 조건이 많이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통일을 외세에 의존 내지 결탁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통일이 온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남에게만 의존하게 된다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상황이 주변 국가들의 바람 대로 남북의 대결구도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곁들어 있다면 이 정권도 역시나 실패한 정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정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도 그만큼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이 구호를 외친 것이 먼 옛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통일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불어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