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포함 9명, 대통령 지명에 상원이 승인

대법관 임명 어떻게 하나

미국 헌법은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1869년 이후 9명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대법원장은 각각 판례에서 첫번째로 표를 행사하지만 모든 판결은 1인 1표의 원칙으로 다수결로 결정된다. 또 대법관 전원의 임기는 종신제라 9석의 구성원에 따라 차기 정권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망한 스캘리아의 후임을 꼽는 임명 절차가 대선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로 부각된 이유다. 현재 스캘리아가 빠진 8명의 대법관은 진보와 보수가 각 4명씩 동수로 어떤 성향이 임명되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 인준받을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고문실은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가 될만한 인물의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상시적으로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오바마에게 정보를 건네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인적사항부터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적인 '글'까지 모두 검증을 거치고 후보자를 5~6명으로 간추려 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통령이 최종 선택된 후보자를 상원에 알리면 연방수사국(FBI)은 즉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조사한다. 이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 및 반대로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