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조사받아야"

유엔 北특별보고관 공식 요청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다음 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년 전인 2014년 북한에 대한 특별 조사를 마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12만여 명을 수용한 정치범 수용소의 가혹한 시스템을 포함해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반인도적 범죄 실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