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로켓 발사' 강력 규탄

북한 "위성 궤도 진입" 발표 후 긴급회의
"대북제재 새 결의안 신속채택" 성명 발표
한미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에 중국 항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북한은 6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5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만의 추가 도발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장거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북한도 이날 광명성 4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위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안보리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신규 결의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날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중대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신속하게' 새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다짐했다.

규탄 성명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15개국 모든 회원국은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처럼 보이는 물체를 실었더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건 2006년부터 채택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4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에서 생산한 광물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안보리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도출하더라도 회원국간 의견 일치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도 안보리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무시 못해 북한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우선시하며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어서 제재의 강도와 이행속도에 이들 국가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한미간 사드 배치 공식 논의에 들어간 한국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대사 2명을 모두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주중 남북한 대사를 중국 정부가 동시에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지난달 5일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새로운 제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중국은 새로운 제재안보다는 대화를 더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이날 안보리에 참석한 각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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