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재외선거 '빗장' 확 풀어라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300여 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중략)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서 재외선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재외국민 가운데 의식있는 누군가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과정 및 의의를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다.

하지만 현실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아직도 제한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률의 지지부진함이 증명하고 있다.

보름 남은 유권자 등록기간까지 등록률이 두자릿수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총선부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방식은 이전 선거보다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거대한 땅덩어리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상당수 유권자가 어차피 투표하기 위해 먼 거리를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방식이 영구 명부제가 되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반쪽 자리 제도가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또 하나는 주요 정당에서 재외국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반드시 당선권에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데 재외국민 출신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 물론 이는 재외선거 참여 면에서도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재외선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것이다. 특혜가 아니다. 재외국민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과 한국 내 국민의 정서를 앞세워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선관위 재외선거 관련 포스터에 크게 써 있는 "재외선거가 더 쉽고 편리해졌습니다!"는 아직 이르다. 대신 "재외선거가 더 쉽고 편리해졌습니까?"로 바꾸어야 한다.

김병일 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