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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은퇴플랜 확대 제안…중소업체 묶어 401(k) 구성

직원 10명 이상 IRA 제공 의무

최근 실업보험 구조개혁을 외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은퇴플랜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소기업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 함께 묶어서 직장인 은퇴플랜 401(k)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 10명 초과 고용 기업의 은퇴연금(IRA)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은퇴준비를 돕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행정부 측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상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은퇴플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의 은퇴플랜 제공에 따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규정 준수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프리 지엔츠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절반 정도만이 은퇴플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근로자가 은퇴 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퇴플랜 제공은 직원의 이직을 막는 효과적인 기업의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중소업체가 모여서 401k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은퇴플랜 확대안의 자금조달, 예산배정, 시범프로그램 운용 등의 자세한 실행 계획안은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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