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홈리스 강제 수용 추진 논란

쿠오모 주지사 "기온 떨어지면 셸터로"
뉴욕시 "개인 의사 반한 공권력 행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전격 시행키로 한 홈리스 강제 수용 조치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3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의 모든 노숙자를 보호시설(셸터)로 데려다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홈리스들이 차가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자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미국에서 추운 거리에서 자다 사망하는 홈리스가 한 해 1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행정명령이 점점 늘어나는 홈리스들이 추위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것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카렌 힌턴 빌 드블라지오 시장 대변인은 "이 명령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행하면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명령의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모든 노숙자 개개인을 주지사 명령에 따라 추운 날씨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수용시설로 옮기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이 아닌 주 특별법을 제정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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