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6 핫 이슈 3

트럼프 힐러리까지 잡을까
① 차기 대통령 누가 되나

2016 미국 대선은 2월 1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보 경선에 돌입한다.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가 불가능한 해여서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도전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경선에 도전한 상태다. 내년 11월 8일 45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현재까지 공화당 12명 민주당 3명이다. 공화당에서는 올해 17명이 경선에 도전했다가 5명이 중도 하차했다. 뉴욕주지사를 지낸 조지 파타키는 30일 선거 캠페인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경선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치열한 상황이다. 남은 12명의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세다.

유력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평균 30% 이상(공화당 유권자)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테드 크루즈(텍사스).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 등 2위권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여론조사 우세 현상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V리얼리티쇼를 통한 연예인급 스타성과 재벌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상황인 데다 선거 초반 이민자들에 대한 막말과 경쟁 후보들을 향한 직설적인 화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통령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언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고민은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그의 인지도를 넘어설 인물이 없고 더 나아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칠만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 명문가로 올해 선거 캠페인 초반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는 캠페인 전략 부재로 현재 지지율이 3%대로 추락하며 '군소 후보'로 전락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주지사와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 주자로 뛰고 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의 약 60%(민주당 유권자)를 장악하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과는 인지도면에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신동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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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에 불체자 좌우
② 이민개혁 행정명령 운명은

한인사회의 내년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운명이다.

연방대법원 블로그에 따르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 반대하는 26개 주 연합은 29일 대법원에 연방정부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 주 연합은 답변서에서 "대법원은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긴급 효력 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대법원이 심리를 하게 된다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는 또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위반하고 불법 입국자들의 추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 이민법의 시행을 대통령이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DAPA)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텍사스 등 전국 2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이 올해 2월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이 전면 중단됐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지난 5월 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손에 달린 상태다.

대법원의 회기는 10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 이듬해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인데 해당 회기에 심리할 마지막 사안이 1월에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도 내년 1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심리 안건에 오를 경우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인 연방법무부와 주 연합은 각종 소견서와 구두 변론 등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6월 말 안에 나오게 된다.

하지만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말 끝나는 관계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실상 소멸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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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속도·폭이 경제 변수
③ 금리 어디까지 오를까

지난 16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년 만에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후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전망의 근거는 내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의 변화다. FOMC 의결권은 7인의 연준 위원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 중 5명을 합친 12명이 갖는다. 5명의 연은 총재 가운데 고정 의결권을 가진 뉴욕 연은 총재를 제외한 4명은 매년 교대로 의결권을 갖는데 내년에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4명 가운데 3명이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이른바 '매파'다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저금리를 수반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는 금리 인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 입장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에 0.25%포인트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OMC 위원들이 예상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1.25~1.50%다.

◆점진적 소폭 인상 전망=이 주장의 근거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태도와 각종 경제지표의 불확실성이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점진적(gradual)'이라는 표현을 수 차례나 사용하며 향후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입장의 핵심인데 FOMC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0.4%에 머물고 내년에도 1.6%에 그치고 있다.

또 달러화 강세와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부진 금융시장의 혼란 등도 빠른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최근 경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내년에 평균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연말 기준금리가 1.00~1.2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채권 트레이더들은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내년 말 기준금리가 0.83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금융센터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4차례 인상을 예상한 곳은 3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3차례 이하 인상을 전망했다.

박기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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