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 관리 강화한다

새해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동 예상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듯
구매자 신원조사 의무적 실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 총기 매매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내년 초 행정명령 구상을 밝혔다. 명령이 발동되면 구매자들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면허를 지닌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자료를 검색해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자들도 총기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기 박람회 등을 통해 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총기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새해에 명확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이 사안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의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이 총기 소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도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테러 대처를 위해 군용무기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총기협회 등도 반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심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