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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대대적 양적완화

"유연한 통화정책 펼칠 것"
국유기업 M&A도 본격화

중국이 내년에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침체 기미를 보이는 중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1일 내년 경제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적절한 통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신중한 통화정책은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규제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1억명에 달하는 농민공(농촌에서 올라온 도시 근로자)의 도시 거주를 유도해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을 없앤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부양 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계속 방치하면 내년 경제 성장 목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국유기업 구조조정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국유기업들의 대대적인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공공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공작회의란 1994년부터 매년 연말에 다음 해 경제 정책을 확정하는 중국 최고 당정회의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물론 공산당 중앙위원과 국무원 경제 관련 부처 책임자, 31개 성·시·자치구 경제 부문 총괄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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