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bnb 때문에…쫓겨난 세입자 소송

건물주, 더 높은 수익 노려
퇴거 시키고 '변종 호텔'로
저소득층 '보금자리' 수난
LA시 규제법안 마련 나서

숙박공유사이트 '에어bnb'가 LA지역 저소득층 아파트를 잠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도 법적대응에 나섰다.

LA내 페어팩스 지역 세입자 2명은 지난 16일 건물주와 에어bnb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물주가 오로지 더 높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LA시의 렌트비 상승규제조례안(렌트 컨트롤)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입자 중 한명인 캐리 커시먼의 경우, 이 아파트 2베드룸에서 21년간 거주하다가 지난 2013년 말에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받았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그는 미드윌셔 지역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에어bnb 광고로 나온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었다.

커시먼이 마지막으로 냈던 월세는 2000 달러. 건물주는 커시먼을 내쫓은 뒤 이보다 7배가 넘는 월 1만5000 달러의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저소득층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커시먼의 사례처럼 에어bnb가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의 실생활을 체험하게 한다는 의도와 달리 아파트 매물 잠식으로 '주택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의 피고인 에어bnb 측에서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에어bnb는 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꾼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세입자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LA지역 세입자들은 최근 LA세입자연합을 결성하고 건물주들이 건물주 권리보호법인 엘리스법을 남용하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폴 코레츠 LA시의원도 "지금 일고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잠식 사태는 건물주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에어bnb 사이트를 통해 방을 대여하고 있는 업자들은 4500여 명이다. 일반 숙박업주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4300만 달러. LA가 관광명소라는 점 때문에 집을 빌리는 렌트비가 성수기 때는 하루 400~700 달러를 호가한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와 콘도 업주들이 세입자보다 여행객을 오히려 반기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이크 보닌 LA시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파트와 콘도가 변종 호텔이 돼버리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최근 허브 웨슨 시의장과 규제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말했다.

보닌 시의원은 "에어bnb 이용객 폭증은 가뜩이나 치솟는 렌트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LA시 차원에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LA시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R1~R4 조닝지역)에서 숙박업은 불법인데 에어bnb를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