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메디케이드 2100만불 낭비

지난해 수혜자 아닌 사람들에 의료비 지급
혜택 확대하려던 맥컬리프 주지사 곤혹

지난해 버지니아주에서 낭비된 메디케이드 금액이 최소 2100만 달러에 달한다. 메디케이드는 극빈곤층에게 지원되는 의료 혜택이다.

합동입법감사단(JLA)과 검토위원회(RC)는 9일 버지니아주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메디케이드 수령자 중 상당수가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감사단은 버지니아주가 잘못 지급된 돈을 되받는 것에 있어서도 ‘소극적(passive)’이었다고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현재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확대와 관련해 주지사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민주)는 이달 초 시행된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가 발표돼 주지사 및 주내 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았으며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메디케이드에 문제점을 알렸다. 존 오배논 하원의원(공화)은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에는 주 하원에서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점이 담겨 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효율적이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공화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감사 결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등록 및 탈퇴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올 1분기 메디케이드 신규 신청자 25%의 등록 절차가 기준보다 늦어졌다. 1만1000명이 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버지니아주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79억 달러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