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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포기자 사상 최대 전망

9월말까지 3221명 기록해
지난해의 3415명 초과 예상
해외자산신고 강화 영향 추정

올해 미국 국적포기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무부는 지난 3분기 동안 총 1426명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이로써 9월 말 현재 미국 국적포기자는 32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국적포기자는 3415명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머니 등 주요 매체들은 국세청(IRS)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인의 해외자산신고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아예 미국 국적을 버리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국적포기자수는 2008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IRS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물론 국외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도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과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있는 미국 납세자들은 해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IRS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과 IRS간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단속망이 더욱 촘촘해 진 것도 국적포기자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FATCA에 참여하는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인 고객의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IRS에 계좌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해외에 자산을 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손잡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CNN머니는 이와 관련해 해외에 많은 자산을 둔 부자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를 선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적 포기 이전 해외자산 은닉 사실이 추후 밝혀질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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