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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개혁 승부수…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국유기업 부실 안 털면 경제추락" 위기감
석유·전력 등 혼합소유제로 효율성 제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경제의 활력을 깎아 내린 주범으로 꼽히는 국유기업 개혁의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그 속엔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혼합소유제' 등 과감한 내용이 담겼다.

개혁안의 골자는 ▶혼합소유제 ▶대폭적인 인수합병 ▶전면적인 상장 추진 등이다. 앞으로 5년 안에 시행한다는 시한도 정했다. 롄웨이량 발개위 부주임(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석유·전력·철도·통신·자원 개발 등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에도 비국유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경쟁원리와 민간의 효율성·창의성을 국유기업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민영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혼합소유의 우선 대상으로는 중국석유화학(시노펙)과 중국석유화학천연가스(페트로차이나)가 꼽힌다. 시노펙의 경우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 사업과 석유제품 판매 등을 독립시켜 최대 30%의 민간자본을 도입할 예정이다. 식품업체인 중량그룹, 환경기술 업체인 중국에너지환경보호그룹 등 6개사도 민간자본 도입 업체로 선정된 상태다.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약 11만 개의 국유기업 중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112개사를 약 40개로 재편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유기업 상장도 대폭 확대된다. 주룽지 총리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주요 국유기업이 상장 대열에 합류했지만 대부분 우량자산만 골라 상장하는 부분 상장이었다. 이번엔 동일 기업집단 전체의 상장을 촉진시켜 자본 조달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을 내놓은 바탕에는 국유기업의 비효율과 부실·부패를 털어내지 못하면 중국 경제의 개혁은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국유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특혜 금융으로 자금력을 키워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공룡처럼 불어난 덩치는 비효율의 원인이 됐고 금융 특혜는 과도한 채무로 이어졌다. 수익의 10%를 정부 관리 등에 대한 접대비로 소진하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됐다.

시 주석이 국유기업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확정한 건 2013년 공산당 3중전회 때였다. '지도의견' 확정에 시간이 걸린 건 보수 세력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석유방 대표주자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등 국유기업과 연계된 세력을 처벌하는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반발을 제압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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