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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노동법 분쟁 또 고배…가주 EDD, 운전자에 실업급여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노동법 분쟁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잉글우드의 한 우버 운전자가 제기한 '직원 분류(employment classification)' 관련 클레임에서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14년 4월, 우버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다.

EDD는 이 운전자가 우버의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플로리다에서도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봤으며, 6월에는 가주 노동청장이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번 잉글우드 운전자 케이스는 우버 측이 "독립계약자였다"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패소한 것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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